[대선특집] 꼼꼼이 뽑읍시다!! '대통령 후보 정책공약 비교'

1.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소방·복지·교사·경찰·부사관 등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17만4000개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34만 개

직접고용 전환 및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출 30만 개

2. 정치·권력기관 개혁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광역자치경찰제 시행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국내정보수집 업무 폐지, 해외 업무 전담)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은 국회로 이관

3. 청년·노년·여성 정책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알바존중법 도입

기초연금 확대(10만~20만원→30만원), 노인 일자리 80만 개로 확대,

치매 국가책임제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 관리者 비율 확대

4. 교육·보육 정책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전체 대비 40% 수준 확대,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가 책임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확대, 유연근무(10to4)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입제도 단순화(학생부·내신·수능 외 폐지), 공교육비 확대,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대입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1대1 맞춤형 성장발달 시스템(초), 자유학기제 확대(중), 1수업 2교사제(초·중), 고교학점제 실시

5. 외교·안보 정책

사드 배치 국회 비준동의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국가보안법 부분 개정

방산 비리 형량 강화, 병사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장병 급여 최저임금 대비 50%로 인상

6. 반부패·재벌개혁·중소기업 정책

입시·학사 비리 연루 대학 지원 배제·중단,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완전 배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사면권 제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임대차보호법 개정,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기준 인하

7. 안전정책

청와대 중심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독립

신규 원전 중단, 탈(脫)원전 로드맵 구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국가 재난 사건에 대한 독립 조사위원회 설치

1. 외교·안보 정책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4군 체제(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2.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 110만 개 창출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50만 개), 기술창업 활성화(28만 개), 서비스산업 활성화(32만 개)

재정지출 확대, 규제개혁, 노동조합 타파,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3. 교육·보육 정책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등생 대상 월 15만원 아동수당(바우처) 지급, 육아휴직 급여 한도 2배 인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자유학년제 도입, 특목고 유지·보완, 대입 현행 제도 유지, 사시 존치

4. 복지정책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기초연금 30만원, 독거노인 노후생활 지원, 의료비 부담 경감

미취업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5. 권력기관·공공부문 개편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

공기업 구조조정, 부실 공기업 퇴출, 흉악범죄자 보호수용제도 도입

1. 신산업 육성 정책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창업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민관 공동 연구 국가기술융합센터 설립

2. 정치·권력기관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 도입, 국민투표 범위 확대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도입,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개헌 통해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3. 청년·노년·여성 정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2년간 1200만원 지원, 구직 청년 6개월간 180만원 훈련수당 지급

소득 하위 50% 이하 기초연금 30만원, 노인 일자리 5년간

25만 개 마련, 노후준비계좌제도 도입

내각 여성 비율 30%, 여성가족부→성평등인권부, 성평등 임금 공시제도 도입

4. 교육·보육 정책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병설 유치원 6000개 증설,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

0~11세 소득 하위 기준 80% 대상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확대

교육부 해체, 국가교육위원회·교육지원처로 개편,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학제·개편 (초·중·고·대: 6·3·3·4→5·5·2·4), 고교 수강신청제

5. 외교·안보 정책

사드 배치 찬성, 방산 비리 근절 위한 국방청렴법 제정

국방비 GDP 대비 3%까지 증액,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6.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소비자집단소송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절차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손)자회사 요건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영세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7. 안전정책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소방청 설립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 현장 총통제권 부여, 환경·소비자피해구제기금 신설

1. 노동정책

칼퇴근법 제정, 비정규직 축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2. 복지정책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독거노인 지원책 확대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보장,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축소, 기초생활보장 혜택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소형 신축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3. 교육·보육 정책

육아휴직 3년법 제정,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초등~고등학교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70%로 확대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대학 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면접·수능으로 단순화, 자유학년제 확대

4. 외교·안보 정책

사드 추가 도입, 미국 핵전력을

한·미 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GDP 대비 국방비 3.5%까지 확대, 국가 수준 통합위기관리 체제 구축

직업군인 정년 연장, 비전투 분야 민간에 이양

5. 권력기관 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제3조직인 수사청 별도 설치

1. 정치 개혁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 대상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세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2. 외교·안보 정책

사드 배치 철회,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개정

개성공단 재개, 남북 교류협력사업 재개, 한국형 모병제 도입,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3. 조세제도 및 재벌 개혁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회복,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연기금 의결권행사지침 법제화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4. 노동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 간접고용 규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포괄임금제 금지

주 35시간 노동제 추진, 5시 퇴근법 도입,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 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 개 창출

5. 복지·보육·교육 정책

노동복지부 신설, 차별금지법 제정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건강보험으로 병원비 80% 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민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확대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대입 전형 간소화, 기회균등전형 50%까지 확대, 직업계고 47%로 확대

유아 3년 공교육화 및 학제 포함, 일반고 무학년제, 고교 무상교육, 초·중등 무상급식 국고 지원, 수능 절대평가, 국공립대 등록금 폐지, 사립대 표준등록금제 도입